인천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유곤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02		발의연월일 : 2023. 10. 30. 발 의 자 : 김유곤·문세종·이명규·신동섭·김대영·정해권·나상길·이오상·박종혁 의원(9명)

1. 제안이유

○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서관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안 제2조, 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란 「도서관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제7조제2항 전단 중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조 중 “거쳐「도서관법」제12조에 따른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거쳐 「도서관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도서관위원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작은도서관”이란「도서관법」제2조제4호가목에 따라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도서관법」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란 「도서관법」제2조제2호에서 정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와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2. “도서관자료”란 「도서관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제7조(보조금의 지원) ① (생 략)	제7조(보조금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보조금의 교부는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	②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1조(실태조사) 군수ㆍ구청장은 매년 관할 구역의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후 그 결과를 시장을 거쳐「도서관법」제12조에 따른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실태조사) --------------------------------------------------------------- 거쳐 「도서관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도서관위원회------------------.

붙임 1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도서관법｣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도서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이란 국민에게 필요한 도서관자료를 수집ㆍ정리ㆍ보존ㆍ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ㆍ교양습득ㆍ학습활동ㆍ조사연구ㆍ평생학습ㆍ독서문화진흥 등에 기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3.〜8. 생략

제4조(도서관의 구분) ① 도서관은 그 설립ㆍ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 도서관: 국가가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

2. 공립 도서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

3. 사립 도서관: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

② 도서관은 그 설립목적 및 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공도서관: 공중의 정보이용ㆍ독서활동ㆍ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작은도서관

나. 어린이,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제11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설치) ①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수립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둔다.

② 〜⑤ 생략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〇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호

3. 미첨부 사유

〇 개정사항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항 인용 수정등의 사항으로 인천시의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4. 작성자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장  박정남